건강보험은 영리가 아닌 윤리의 문제 - 도올 김용옥
페이지 정보
본문
나는 의료 보험으로 한 30만원 정도 내는 것 같은 데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82년 이후...
난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년에 몇백만원씩 내면서
병원에 안가면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런 멘탈리티에 사로잡힌단 말이죠. 보험이라는 건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거고, 내가 30만원씩을 낸다고 하지만, 병원에 안간다는 건 기쁨으로 알고
내가 낸 의료보험을 안 쓴 만큼 그것이 나보다 못사는 사람들 한테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보람으로 알고 기쁘게 아는 그런 윤리라는 게 필요한 것이다. 이 보험이라는 것에서.
그런데, 내가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난 그만큼 득을 봐야 겠다하면은 부질없이 자꾸 병원가면
병X되는 거 아냐? 국민전체를 위한 공적인 건강보험은 영리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이다.
의료제도는 이런 유혹이 많다. 보험의 유혹이라는 게 돈많이 내니 난 돈적게 내는 사람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그게 공보험이라는 윤리적
차원에서는 FTA 문제가 몰려 올때, 정부가 오히려 공보험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에게 윤리적인 면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그게 우리사회가 윤리적 기반을 다지고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런데.......
도올 선생 말을 그 다음 부터는 요약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들의 요구를 정부 관료 들이 받아 들이고
비영리기관이던 병원과 학교를 영리기관, 법인화하려한다.
공보험은 내가 병원에 가지 않으면 다른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사보험은 내가 병원에 가지 않으면 기업의 이익일 뿐.
(제가 조사한 자료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급율 90%
(외국 보험사) 사보험 지급율 30% 초반 이라는 군요. 우리나라 보험사 지급율을 제대로 조사도
안하는 군요.
사회적 유대의 원칙(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한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상호부조해야 한다.
모든 걸 시장에 맡기면 결국 파국입니다. 특히 교육과 의료는 절대 안되요.
벌써 천만원 등록금에 자살하는 부모가 나오는 상황이잖습니까. 등록금 인상률 최고인 이대의 재단 적립금이 5000 억이 넘더군요. 아니 등록금 거둬서 돈 모은 다음에
일반 범인화되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학교들이 건물 세우고 상가 입주시켜서 돈 버는 짓
을 그것도 등록금 보전해주는 것도 아닌 이런 백주대낮의 날강도같은 짓을 하고
병원들도 이젠 환자 골라 받겠다. 보험 골라 잡겠다. 이런식이면
겁나서 이 나라에서 애낳고 살겠습니까.
육아, 의료, 교육, 주거, 노후. 뭐 하나 되는 게 없고 살 떨리는 데 이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기업들이 엄청 돈벌고 있죠. 최고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툭하면 기업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에, 중소기업 후려치기에, 임금 동결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기업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회가 안 돌아가는 게 문제예요.
사회가 생산한 부를 기업과 소수 상위 계층이 독점하고 나머지는 간당간당하게 살아야 하는
이런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은 몰릴 만큼 몰릴 벼랑끝 상황이죠.
여러분 각성합시다. 제발 각성해서 정치가 올바로 나아갈 수록 제대로 된 판단을 합시다.
당연지정제 폐지, 이걸 국민이 눈뜨고 가만히 보고 있다면 저는 통곡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엔 정말 천박한 돈에 눈먼 돼지들만 사는 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이런 작태는 막아야 합니다.
댓글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