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부가가치세가 오른다네요..부가가치세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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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10%에서
12.5%로 올린답니다.
서민을 봉으로 여기는지...
동영상 함 봐주세요.
아이든 어른이든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물건이든
서비스든
구매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이것이 된다.
납세자
27원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한 잔에
454원
5000원짜리 점심 한 끼에
음반 책 냄비
모든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10%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세금이 더 붙는 물건들
휘발류 리터당 세금 894원
2500원짜리 담배한 한갑 세금 1543원
소주 한병 세금 440원
맥주 한병 세금 847원
내는지도 모르는 사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금액을 내는 세금
간접세
간접세가
우리나라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6년 51%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은 39%
전체 세수의 절반 정도를
빈부 격차 없이 똑같이 거둬들여
나라 살림을 꾸려왔다는 의미
나라 살림
2004년 중앙정부 지출
복지 및 삶의 질 부문
23.4%
oecd 15국 평균
복지 및 삶의 질 부분
55.4%
서민에게 불리한
납세 제도
서민에게 제대로 쓰이지 않는
세출 구조
경제개발 시기부터 실시된
주력산업 조세감면 혜택
70년대 중화학공업과 관련
거둬야할 조세의 50% 이상을 감면
경제는 성장했지만
오히려 줄어든 세금
그 후로 나라 살림의 기반이 된 것은
생필품을 소비한
사람들이 낸 세금
간접세
그리고 2000년대
계속되는 대기업들의 세금 감면 요구
법인세
2001년 1% 인하
2003년 2%인하
소득세 1%인하
싱속세 2006 폐지 요구
2001년 법인세 1% 인하한뒤
7,500억 원 세수 손실
0.3%의 대기업에게 돌아간 돈은 5,500억 원.
그리고
정부는 세수를 메우기 위해
연봉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월 50만원 이하로 저축할 때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우대 저축을 폐지했다.
어느날 공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다.
"염구는 내 제자라고 할 수 없으니
너희들이 그를 공격해도 좋다."
공자가 제자 염구를 비판한 이유
"노나라의 계씨는 부유한데
계씨의 중신인 엄구는
세금을 거두어 모아서
계씨의 재산을 더해 주었다."
========
까놓고 말하자면
삼성 망하면 나라 망할것 같고.
이건희 부자만 퇴출하면 될것같다고 말하는 국민들.
그리고 무조건적 경제성장으로 이만큼 왔으니
박통에게 고마워하라는 국민들을 볼때마다
평생 대기업 돈이나 대주며 살으라고 말하고 싶다.
왜 명박이가 간접세 올리겠는가.
당연히 대기업 혜택을 늘리려고 간접세 올리는거다.
한 5년간 같이 죽어보자.
내가 뽑진 않았지만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너네랑 도매급으로 넘어갔으니
그냥 같이 함 죽어보자.
세금환급받는식으로 감면받는 경우도있기 때문에..
위 그림처럼 되지는 않지만 2.5%면 상당히 부담되는게 느껴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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